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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설득없는 안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예상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당장 유커 관광과 수출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깜짝 발표 전에 중국에 대해선 충분히 설득하고, 국내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웃 일본은 참의원 선거를 통해 아베 정권에 대한 재신임을 드러냈습니다. 아베 역시 설득없는 안보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주변국은 물론 일본 내 여론조차 설득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동북아의 안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바짝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폭염으로 시작되는 월요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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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 현안보고를 한다. [중앙포토]


1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배치 관련 국회 보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야당이 추진 과정과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히 공개되지 않은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질의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평택, 경북 칠곡 등 복수의 후보지 중 한 곳을 배치 지역으로 압축한 상황입니다.
더읽기 칠곡 3500명 사드 배치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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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의 청와대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공동취재단]


2 ‘광복절 특사’ 꺼낸 새누리에 朴대통령 응답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절 특별 사면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7일 여당 의원 전원과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사면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사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해 8월 최태원 SK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을 비롯한 광복절 특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더읽기 박지원 “8ㆍ15 특사 찬성, 민생사범 사면해야”…“정진석, 사면 제안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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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만원 대 6030원…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ㆍ사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오늘부터 이틀 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열립니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인상률 65.8%), 경영계는 6030원 동결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뒤 한 치의 진전도 없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다음 달 5일)하기 20일 전인 오는 16일, 금요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더읽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최저임금 협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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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박선숙(왼쪽) 국민의당 의원과 김수민 의원. [중앙포토]


4 국민의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영장실질심사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핵심 인물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후 1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을 불러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ㆍ범죄수익 은닉ㆍ정치자금법 위반 3개 혐의를, 당시 당 사무총장 박 의원은 사기를 더해 4개 혐의를 받습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더읽기 “리베이트 핵심 3인, 카톡 등 공모 증거 다량 확보”
더읽기 사례비 받아 당 TF에 지급…박선숙ㆍ김수민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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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이창하씨가 오늘 대검찰청 산하 반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소환된다.


5 ‘러브하우스’ 이창하씨, 대우조선 비리 관련 검찰 소환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건축가 이창하(60)씨를 소환합니다. 남상태 전 사장의 최측근인 이씨는 2000년대 초반 방송 ‘러브하우스’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2006년 대우조선건설 본부장으로 영입돼 오만 선상호텔, 서울 당산동 사옥 건축을 자신이 운영하는 외부 회사에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남 전 사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했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더읽기 남상태, 비자금 대부분 해외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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