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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1년 전 BDA 제재 때처럼 이번 김정은 인권 제재 먹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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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로이스

‘김정은 인권 제재’의 출발점을 만든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11년 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처럼 먹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제재를 발표한 지난 6일 전화 통화와 8일 e메일 인터뷰를 통해 “BDA 제재 이후 북한 인사들은 (미국 당국자들과 만날 땐) ‘언제 돈을 돌려줄 것인가’는 질문으로 시작해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끝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강조
“당시 북한 인사들, 미국 측 만나면
돈 언제 돌려줄 건가 앵무새 질문
한·미, 대북 대응 계속 연대해야”

당시 미 재무부가 마카오 은행인 BDA에 예치됐던 북한 최고지도층의 통치자금을 동결시켜 큰 효과를 본 것처럼 북한 최고지도자를 직접 겨냥한 제재가 확실한 효과를 준다는 취지다. 로이스 위원장이 주도해 지난 2월 발효된 대북제재강화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못박아 “김정은의 인권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인권 유린자들을 제재하라”는 의무 조항을 담았다. 미 정부는 이에 근거해 김 위원장을 인권 유린 리스트에 올렸다.
 
북한 최고지도자를 겨냥한 첫 인권 제재다.
“오래 전에 됐어야 할 일이었다. 김정은의 정치범수용소에선 고문·성폭행·처형이 만연해 있다. 지금도 최소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야만적인 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심대한 인권 침해도, 핵 재앙 위협도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제재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다. 북한 주민들은 너무 오래 고통을 받았다.”
 
인권 제재가 어떤 효과를 낼 것으로 보나.
“이번 제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먹히는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은 마카오의 BDA가 북한 돈을 세탁하는 혐의를 잡아 미 금융시스템에서 차단시켰다. 이는 역내 다른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피하도록 만들었고 북한 정권을 고립시켰다. 하지만 불행히도 BDA 제재는 너무 일찍 해제됐다. 그건 큰 실수였다.”
북한이 반발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결국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 우방국들의 결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지난달 서울을 방문했었는데 한·미동맹이 지금처럼 강한 때를 본 적이 없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의회는 한·미동맹에서 확고하다.”
대북제재강화법이 인권 제재로 이어진 데 대한 입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하며 ‘전략적 인내’로 나섰던 정책은 실패했다. 나는 오랫동안 북한의 위협과 인권 유린에 대한 대응은 인내가 아니라 더한 압박이라고 생각해 왔다. 지금은 법으로 시행 중인 내 법안(대북제재강화법)은 새 (대북) 제재를 가져온 데다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례 없는 결정(대북제재)을 이끌어내는데도 도움을 줬다. 이제 우리는 김정은 정권에 대응하는 데서 계속 함께 연대해야 한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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