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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참의원도 개헌 가능선 확보

일본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집권 자민당 등 4개 정당과 찬성파 무소속 의원이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다.

개헌 찬성 정당?무소속
의석수 3분의 2 넘어

11일 0시30분 현재 자민당은 54석,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13석을 차지했다. 개헌 찬성 정당인 오사카유신회가 7석을 얻어 개헌세력은 74석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는 참의원 전체 242석 가운데 절반인 121석을 새로 선출했다. 기존 개헌세력 정당 의석수(84석)와 개헌에 찬성하는 기존의 무소속 4석,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74석을 더해 개헌 발의 및 의결 정족수인 162석을 맞췄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숙원이던 ‘평화헌법’ 개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당장 9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개표 중반 후지TV와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수렴한 뒤 국민투표에서 개헌 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성공하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인 1947년 제정된 일본 헌법이 69년 만에 바뀌게 된다. 기존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평화헌법’으로 불렸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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