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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국민연금 가입기간 3년 보너스 추진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더 늘려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은 둘째 자녀부터 혜택을 보는데 이를 첫째 자녀에게도 적용해 주자는 것이다. 또 보너스로 인정해 주는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대폭 늘려주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므로 자녀를 낳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박광온 ‘저출산 해소’ 5개 법안 발의
육아휴직 급여 85만 → 126만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당 국민연금공공투자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10일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가 재정과 사회적 자본을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인구투자 패키지법’ 다섯 가지를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을 국민연금 납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자녀당 인정해 주는 납입 기간을 36개월로 늘리도록 했다. 기존에 모든 자녀에 대해 최대 50개월로 혜택 한도를 둔 것도 없애도록 했다.

출산 외에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6개월까지만 혜택을 주는데 군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급여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법안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월 85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가 월 126만원 수준으로 오른다”고 말했다.

산모가 1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최대 7일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문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던 산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4%가 1인실 사용을 원했다”며 “지금은 3인 이하 병상은 비급여 대상인데 급여 대상을 확대해 산모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성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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