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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중이 개·돼지”라는 교육부 국장은 파면해야

고위 공직자의 올곧은 정신과 품격은 국가 정책과 국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 과업을 수행하는 교육 관료는 그 어느 직위보다도 가치관이 중요하다. 품위가 떨어지고 생각이 비뚤어졌다면 그냥 둬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국장)은 자격도, 인성도 부족한 추방 대상이다.

나 국장은 지난 7일 한 언론매체와의 저녁자리에서 믿기지 않는 망언을 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를 내 자식 일처럼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아무리 취중이고 영화를 빗댄 것이라지만 교육정책 총괄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교육부가 주말에 그를 대기발령시켰지만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분노의 댓글이 폭주하고, 정치권과 교육계는 즉각 파면 등 공직 추방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경위를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단순 보직 변경 같은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칠 공산이 커서다. 이번 사안이 중대한 이유는 명백하다. 2~3급 고위공무원 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주요 정책을 기획·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나 국장은 대학구조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등을 담당해 왔다. 이런 막중한 자리에 삐딱한 사고를 가진 인물을 앉힌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당장 올 3월 나 국장을 승진 발령시킨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부하 공무원의 가치관과 인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책 불신을 넘어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나 국장에게 최고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공직자의 막말을 단순 실수로 감싸주는 ‘봐주기 폐단’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고, 공무원의 가치관·윤리관 검증시스템도 재정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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