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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드 배치 국회 비준 필요"…"사드 배치, 국익에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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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 “(사드 배치는)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며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사드 성능 ▶비용 부담 ▶대중 관계 악화 ▶전자파로 인한 국민건강 등을 들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마늘파동 등 중국은 우리에게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공조해왔던 중국의 이탈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사드 배치가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돕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사드 배치는 단순한 군사ㆍ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문제, 외교문제 그리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연석회의, 국회법 63조)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예산을 증액하고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등의 여러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 때부터 KAMD 조기 구축을 주장해 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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