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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사드배치 관련 4당 대표 회담 열자"…"사드 배치 결정은 안보 위협 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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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관련 4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들은 책임 있는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라며 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드배치는 1988년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일대전환을 의미한다”며 “사드배치의 중대성에 걸맞은 정치적 프로세스를 즉각 진행할 것을 정부와 각 정당,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치적 절차와 관련해 ▶국회동의 절차 ▶국회 검증절차 전까지 실무 작업 중단 ▶4당 대표 회담 개최 등을 들었다. 심 대표는 “헌법 60조는 국가안전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외교안보와 경제, 나아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정책이 극소수 관료들만의 밀실논의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국회를 통한 최소한의 국민동의마저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강행한다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정된 국회 국방위는 물론이고,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도 즉각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사드배치는 그 중대성에 비춰볼 때, 너무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작년 10월 22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우리 경제의 부실이 분식됐다면, 지난 7월 7일 서별관 NSC 상임위는 안보 위협을 분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사드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는 전략적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이다”며 “주변 강대국들의 사드를 ‘자위의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드배치의 군사적 효용성만 따지고, 강변하는 것은 논점일탈이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사드 배치가 불러올 직ㆍ간접적 비용으로 대중ㆍ대러 관계 훼손, 북핵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무력화, 중국의 유무형의 경제 보복 등을 들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발표 당일 국방장관의 사전보고 때도 외교ㆍ경제ㆍ군사ㆍ실효성 절차 등 차원에서 반대 사유를 설명했다”고 썼다.

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찬성한다는 보도를 보고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국익 차원에서라지만 국익을 위해서도, 더민주의 정체성 차원에서도 반대하셔야 한다. 더민주의 확실한 반대입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은 사드 배치 발표 당일(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민이나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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