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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때린 남성과 몸싸운 벌인 주인…법원 “정당방위” 인정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고 괴롭힌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상해)로 기소된 60대 여성의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반려견을 때리는 사람을 저지하려다 상해를 입힌 오모(6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려견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오씨의 행동은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오씨는 2014년 11월 17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반려견을 데리고 탔다가 김모(39)씨와의 말다툼이 시작됐다. 오씨가 승강기 안에서 강아지를 풀어놓았다는 이유였다. 서로간의 말다툼이 격화하며 김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오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머리를 손으로 때렸다.

당시 김씨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부인과도 함께 있는 상황이었다. 김씨가 갑자기 반려견을 때리자 오씨는 ‘왜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를 때리느냐“며 손을 휘둘렀다. 이후 김씨는 안고 있던 아이를 부인에게 맡긴 뒤 오씨의 목을 밀치고 왼쪽 뺨을 때리는 등 더욱 심한 폭행을 가했다.

강아지로 인해 시작된 김씨와 오씨의 다툼은 서로간의 경찰 신고로 이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사람 모두 폭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를 적용, 오씨에게 벌금 70만원을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라며 약식기소했다. 검찰 판단을 문제삼은 건 오씨였다. 오씨는 ‘강아지와 자신을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방어’였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적으로 반려견은 재산으로 볼 수 있어 강아지에 대한 폭행을 막은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건장한 30대 남성인 김씨가 오씨와 반려견을 수차례 때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오씨의 행동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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