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의원입법에도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추경호, '페이고' 법안 발의

국회의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반드시 제출하게 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으로 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는 예산이나 기금이 필요한 법안이라도 정부와 국회의원이 제출할 때 조건이 달랐다. 정부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해야 하지만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회입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만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회입법안도 정부의안처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고려해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향후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전체 의안 중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의회입법에 대해서도 페이고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가운데 의회입법안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6대 국회에서 의회입법안은 1912건으로 전체 의안 대비 76.3%였지만, 19대 국회에서는 1만6729건으로 93.9%까지 증가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