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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한 남양유업, 대리점주에 "2억7000만원 배상하라"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하고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남양유업이 대리점주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대리점주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리점주 윤모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잘 팔리지 않은 남양유업 제품을 강제로 할당받았다. 윤씨는 할당받은 물량을 도매 및 위탁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 처분하면서 2억30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또 윤씨는 남양유업이 대형 할인점에 투입한 판촉사원들의 임금의 일부인 7700만원을 회사 대신 억지로 부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와 임금 전가는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며 남양유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윤재영 기자 yun.jae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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