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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그 후 하반기 한국 경제는] 올해 경제성장률 3% 밑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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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3%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이 7월 1일 주최한 경제 포럼에서다. 이날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8개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모두 3%를 밑돌고 있다고 제시하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 이하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존 전망치는 모두 브렉시트 투표 이전에 집계했기 때문에 실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9년 이후 최저치인 2.6%였다.

이날 경제 포럼은 하반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수출입 동향, 소비동향, 설비투자 동향, 건설투자 동향 등 4가지를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건설투자를 제외한 3가지 지표가 부정적이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6월까지 1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세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데다, 한국 수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중국도 경기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증감률은 2013년 8.6%에서 -0.4%(2014년)→-5.6%(2015년)→-15%(2016년 5월까지)로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해 세월호·메르스 사태로 큰 타격을 받았던 소비 동향은 올해도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꾸준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127.7%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3분기 143%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완만하게 상승했던 설비투자 동향도 올해는 ‘빨간불’이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올해 4월 기준 71%)은 2012년(78.1%)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기계류 투자(4월 기준 -9.8%)도 부진을 면치 못한다는 게 근거다. 건설투자 동향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지난해 주택거래량(110만6000여 건)이 2014년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올해 건설투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3.5%로 전망했던 건설투자 증가율을 지난 4월 4.4%로 소폭 상향조정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9가지 위협요인도 제시했다. 이 요인들을 제거하면 하반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묘책’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엔저·중국 리스크, 수출 편중, 세계 경기 대침체 등이 꼽힌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엔화 가치가 10% 절하하면 국내 기계류 수출량은 8.7%, 문화콘텐트 제품은 6.7%, 석유화학 제품은 6.3%나 감소한다.

빠르게 추격하는 중국에 수출 집중도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중화권(중국+홍콩) 수출 비중은 30.3%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가계부채, 고령화, 고용환경 악화, 자영업자 증가, 양극화 등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주택거래량과 매매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여전히 빠르게 치솟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 주택 버블이 순식간에 가라앉아 하반기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6.5%)다. 특히 생계형 대출이 늘었다. 저출산·고령화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감소하고, 고용환경 악화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가 줄자 자영업으로 몰려들면서 비임금 근로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수 대비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25.8%로 OECD 국가 중 4위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은 “교육·과학기술 투자 방식을 ‘수월성’ 중심으로 바꾸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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