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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 ‘일가(家)양득’을 위한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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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늦게 출근하는 첫날, 졸려하는 아이에게 10분만 더 자라며 여유를 보였습니다. 밥도 천천히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아이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신나하며 친구들과 인사하고는 크게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유치원에 가면서 그렇게 밝은 표정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퇴근 시간에도 저는 서두르지 않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하니 아이가 문밖에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외투도 입지 않고 뛰어나와 ”엄마“하고 소리치며 제게 안겼습니다”
 
조사원으로 근무 중인 박씨(34세)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일과 육아,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는 전체 부부의 4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집 중 4집 이상이 맞벌이 부부인 셈인데, 맞벌이 가정은 둘이 버니까, 외벌이 보다 저축액도 두 배, 은퇴 자금도 2배가 많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몇 년 전 민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맞벌이의 실질 소득은 가사노동비용을 고려할 때 외벌이보다 15% 많은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은 좀 많을지 모르지만 자녀 양육비용 등 지출할 곳이 많아 노후 자금을 생각만큼 더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그렇다고 맞벌이를 포기하게 되면 가구 소득의 감소로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게 되면 일을 통한 소득과 육아비용의 절감 등 일과 가정,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근로자 30만 1,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 3만 1,659명(10.5%)이 3년 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길 원한다고 나타났다.
 
이중 30대 여성이 29.6%로 가장 많았고, 30대 남성(21.3%)과 40대 남성(11.9%)이 뒤를 이었다. 성별·연령대별로 3년 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비율은 30대 여성(18.8%), 30대 남성(13.7%), 20대 여성(10.9%), 40대 여성(8.8%), 20대 남성(7.5%) 순이었다.
 
특히 3년 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을 원하는 3만 1,659명 중 39.4%는 임금이 20% 이상 줄어들더라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3년 내 활용 의향이 있는 30대 여성 중 20% 이상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45.6%에 달했다.
 
이처럼 이번 공공부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려는 크나큰 이유로는 육아는 물론 학업, 건강, 퇴직준비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육아·보육’(51.3%), ‘학업·자기계발’(14.0%), ‘임신’(7.4%), ‘건강’(6.8%) 등의 순으로 손꼽혔으며, 단축하고 싶은 근무시간은 2시간 이하가 52.5%로 가장 많았고 원하는 단축기간은 6개월~1년 미만이 3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는 학업·육아, 40~50대는 보육·자기계발, 50대 이상은 퇴직준비·건강 등이 주요한 전환 이유로 차지했으며,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들은 육아 부담 감소, 경력단절 예방, 여유 있는 퇴직준비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남성 육아휴직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30대 남성의 11.3%가 3년 내 육아휴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근로자들은 전환형시간선택제의 장애요인(중복 응답)으로 ‘업무가 맞지 않음’(48.4%), ‘임금 감소’(30.0%), ‘동료 업무 과중’(32.9%),‘인사상 불이익’(20.5%) ‘전일제 복귀 어려움’ (12.4%)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기관별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남성 육아휴직은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조직의 건강한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제도인만큼, 원활한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사내눈치법 타파 등 기업과 근로자 양측 모두 많은 부분에서 대대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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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