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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기업은 100마일, 정치는 3마일, 법은 1마일

“기업이 시속 100마일(약 161㎞)의 속도로 변하는 데 비해 학교는 10마일, 정치조직은 3마일, 법은 1마일로 움직인다. 이런 편차가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지난 2006년 저서 『부의 미래』에서 남긴 말입니다. 당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오늘 한국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던 트래비스 캘러닉 우버 CEO 때문에 생각난 구절입니다. (그는 재판 당일 아침에서야 변호인을 통해 "사정이 생겼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과 같은 실정법적 측면에서 우버의 실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동수단(mobility)’이라는 단어가 모바일(mobile)에서 파생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버야말로 운송업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비즈니스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연결되는 이때, 예전 시대의 잣대 또는 '정서법'만으로 우버와 같은 스타트업을 재단하는 시도는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29일 미리보는 오늘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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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하와이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기동훈련 중인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 76). [중앙포토]


1 한미일, 사상 첫 미사일 탐지ㆍ추적훈련…“北 공격 방어”
한국과 미국ㆍ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가상의 북한 미사일을 공동으로 탐지ㆍ추적하는 훈련을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실시합니다. 3국 이지스함이 각각 1척씩 투입되며, 우리 측에선 7600t급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참가합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에 대해 “불피코(기필코) 조선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군비경쟁과 신냉전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읽기 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한반도 배치, 올해 안에 결론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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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서비스 우버를 창립한 트래비스 캘러닉. [사진 베니티페어]


2 한국 법정 출석 의사 돌연번복한 우버 CEO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트래비스 캘러닉(40)이 한국 법정에 출석하기로 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2013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우버는 ‘유사 택시’ 논란으로 이듬해 사업을 철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우버가 허가받은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승객을 무허가 운송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더읽기 [간추린 뉴스] 우버 CEO 캘러닉 오늘 한국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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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관련 자신의 책임 및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박종근 기자


3 국민의당, 최고위 개최…안철수 사퇴 결심 관측도
“당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회피하지 않겠다.” 어제(28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공동대표의 발언입니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사퇴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말리는 가운데, 안 대표는 오늘 열리는 최고위에서 본인이 직접 쓴 발언을 통해 입장을 분명히 할 예정입니다.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의 당원권 정지 또는 출당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읽기 안철수 “리베이트 사건 정치적 책임 질 것”
더읽기 위기의 국민의당…의총서 호남의원들 ‘안철수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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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6표 차 낙선’ 재검표로 뒤집히려나
지난 4ㆍ13 총선 당시 단 26표 차로 승부가 갈린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 대한 재검표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시됩니다. 무효표가 1422표나 되는 까닭에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과 낙선한 문병호 전 의원, 양 측 모두 숨죽이며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2년 14대 총선 서울 노원을에 출마해 36표 차로 낙선했다가 재검표 결과 172표 차로 뒤집고 금배지를 단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경우가 재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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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파문`으로 리우올림픽 출전이 제한된 박태환 선수가 지난 4월 광주에서 열린 동아수영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우승한 뒤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양광삼 기자


5 박태환 리우行 관련 가처분 소송 첫 심문
베이징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첫 심문이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박태환 측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서 그의 올림픽 출전을 허락하면 대한체육회가 이를 따르도록 법원이 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리우 올림픽 엔트리 제출마감은 다음 달 18일입니다.
더읽기 리우행 막힌 박태환 “국제 중재 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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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