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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오늘 최고인민회의…어떤 직위 차지할까



김정은, '중앙인민위원장' 부활…'국방위' 축소 전망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장기 집권을 위한 권력구조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제7차 당대회를 열고 당시 노동당 제1비서였던 자신의 직위를 위원장으로 '셀프 추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또다른 자리를 만들어 명실상부한 북한 최고지도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에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입법, 행정 등 국가·정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통상 예산 결산 안건이나 국가와 정부 기구 개편, 인사 등을 다룬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겸직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위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한 당국자는 "북한이 당대회에서 김정은의 직책을 바꾼 것처럼 조직·인사 개편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칭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임위원회 대신 북한이 지난 1972년부터 1994년까지 당시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있던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이 기구 최고 수위(首位)에 김정은을 추대할 거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가 부활될 경우 김정은이 위원장에 오르면서 국방위원회를 해체하거나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의 한 기구로 두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국방위원회는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부터 국가최고기구로서의 역할을 했었다.



다만 이 경우 김정은이 자신의 할아버지가 사용했던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장' 직함을 사용할지, 아니면 새로운 직함을 만들어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정은은 그간 노동당 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서 지금의 노동당 위원장까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쓴 직함을 그대로 쓰지는 않았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됐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토론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달 26~28일 박봉주 내각총리 주재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추진 실천 대책 연석회의를 진행한 만큼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은 경제-핵 병진 노선을 표방하기 때문에 국방위원회보다는 중앙인민위원회가 노선에 더욱 부합하는 통치기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국가대표 기능과 입법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입법 기능만을 갖는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로 개편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상임위원회가 상설회의로 개편될 경우 김정은이 외교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과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인민위원회가 부활하면 현재의 '내각'이 김일성 시대처럼 '정무원'으로 그 위상이 다시 낮아질지도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당국은 제7차 당대회의 후속조치 성격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국가 직위(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변화가 있을지, 더불어 장기 집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헌법 개정과 고위직 인사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일 관영 매체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회의를 오는 29일 평양에서 소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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