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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커, 탈퇴파 영국 대표 보자 "여기서 박수치는 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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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의 EU 탈퇴를 정한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두고 영국과 EU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정상회의에서 50조 발동 전엔 비공식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들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에 대해 “매우 고통스럽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50조는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이 EU 회원국 정상회의인 유럽이사회에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했다. EU에서 먼저 탈퇴 절차를 시작할 순 없다는 의미다.

이들은 하지만 “탈퇴 고지 이후에야 유럽이사회에서 협상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라며 “고지 전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협상은 없다는 뜻”이란 말도 했다. 영국의 탈퇴 진영의 주장을 뿌리친 것이다. 탈퇴 진영의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은 승리 직후 “탈퇴 고지를 늦추고 비공식 협상부터 하겠다”고 했었다.

올랑드 대통령과 렌치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불확실성보다 더 나쁜 건 없다”며 “가능한 한 빨리 고지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캐머런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 “50조 발동은 새 총리의 몫”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무리 빨라도 9월 초 새 총리가 뽑힌 이후가 될 것이란 얘기다.

이들을 포함한 EU 정상들은 28일 만찬 회동을 하며 브렉시트 사태를 논의했다. 캐머런 총리로선 ‘최후의 만찬’이다. 29일 조찬회동도 있는데 초대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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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오른쪽)과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 대표가 28일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만났다. 패라지는 영국의 EU 탈퇴를 이끈 정치인 중 한 명이다. 패라지는 이날 책상 앞에 영국 국기를 꽂은 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마지막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P=뉴시스]

이 같은 양측의 신경전은 28일 유럽의회에서도 확인됐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브렉시트를 주장한 영국독립당(UKIP) 소속 의원들이 회의장에 나타나자 “당신들이 여기서 박수치는 건 마지막일 것”이라고 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유럽의회에서도 탈퇴해야 해서다. 의원들 사이에선 박수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융커 위원장은 이어 “난 정말 당신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게 놀랍다. 당신은 브렉시트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며 “영국의 결정이 실망스럽다. 나는 로봇이 아닌 한 인간일 뿐”이라고 섭섭해했다.

융커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17년 전 여기 와서 영국을 탈퇴시키겠다고 할 때 나를 비웃었다. 이젠 못 그럴 것”이라며 “우리가 EU를 탈퇴하는 마지막 국가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U에 회의적인 프랑스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당수도 “모두 막힌 길이라고 여겼는데 영국민은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줬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브렉시트 국민투표 충격으로 인한 ‘안개’가 어느 정도 걷힌 영국에선 사실상 국민투표를 무력화하거나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자는 주장이 주류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가 “실제로 브렉시트가 이뤄지지는 않을 거라고 믿는다”고 썼는가 하면 보수당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정치인도 목소리를 보탰다.

흐름은 대체로 세 가지다. ▶영국 정부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아예 발동하지 않거나 ▶자치권이 있는 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 의회가 향후 입법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조기 총선이나 국민투표를 통해 민의를 다시 묻자는 것이다.

이럴 수 있는 건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자문 성격인 데 비해 조약 개폐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어서다. 현재 하원 600명 중 500명은 EU 잔류파로 분류된다. 이들로선 브렉시트란 국민투표 민의는 존중하되 사실상 EU에 잔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특히 EU 단일시장이다. 탈퇴 운동을 이끌었고 차기 보수당 총리가 유력한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단일시장이 최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잔류파 차기주자군 중 한 명인 제러미 헌트 보건장관도 “기존대로 가되 이민을 제한하면 된다”고 했다. EU와 오랫동안 협상했던 캐머런 총리는 그러나 “유럽 단일시장에 접근하는 국가 중 이민 제한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이민 제한을 못한다면 왜 EU에서 탈퇴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관련 기사
① “영국 탈퇴 협상, 체리피킹 안돼”
② 늑대에 포위된 파운드화…S&P “준비통화 지위 잃을 수도”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 의회가 브렉시트 비토권을 갖느냐는 또 다른 논란이다. 다수설은 입법을 지체할 순 있어도 비토까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국 BBC 방송은 이와 관련, “총선을 통해 출범한 새 정부가 (브렉시트와) 다른 방향을 추진하거나 아예 잔류하자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누가 알겠느냐”고 했다. 브렉시트 드라마의 결말이 아직도 열린 상태란 얘기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서울=정종문 기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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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