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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사드 한반도 배치, 올해 안에 결론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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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8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업무보고 도중 “사드 배치의 (협상)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금년 내에는 되느냐”(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는 질문에 “금년 내로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한 장관이 사드 배치 시기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그간 한 장관은 사드 배치 시기와 관련해선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만 했었다. 한 장관은 지난 4일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사드는 군사적 효용성이 크다. (사드) 배치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한 이후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4일엔 기자들과 만나 “사드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도 국회에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제이고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미사일 대응)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드 배치 문제는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본국에 배치를 건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현재 양국은 사드의 배치 시점, 장소, 규모, 환경, 법적 문제 등을 논의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배치 장소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미국 정부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도 등지의 주요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도 진행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지명을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특정 지역을 제안했고, 한국은 다른 지역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수도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드를 자국 견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국방위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사드 배치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한 방편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은) 다른 방법을 통해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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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