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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새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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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탄 노후 경유차를 올해 하반기에 폐차하면 신차 구입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최대 100만원 인하받는 혜택이 마련된다. 또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TV나 에어컨을 구입했을 경우 구입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이처럼 미세먼지를 줄이면서도 소비를 촉진하는 친환경 소비 진작책이 마련됐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유도하고 친환경 소비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준다면 고유가 시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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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올해 7~12월 중 폐차하면 새로운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소세를 70% 깎아준다. 한도는 대당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와 부가세(13만원)까지 감안하면 세금은 143만원 절감된다.

경유차를 폐차한 사람이 화물차나 승합차를 구입할 때는 개소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 감면을 추진해 개소세 인하와 같은 효과를 낼 예정이다.

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경유차에 적용되는 폐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수도권과 부산·광주 등 일부 지역에만 한정됐지만 전국으로 보조금 적용이 확대된다. 중고차 시세의 85%를 주던 보조금 기준도 10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2003년식 스타렉스의 폐차보조금은 현재 120만~150만원이지만 조정되면 141만~17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은 에어컨·냉장고·김치냉장고·TV·공기청정기에도 가격의 10% 환급 제도가 시행된다. 7~9월 3개월간 구입한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매기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받는다. 지난해 순이익 10조2000억원을 기록한 한국전력의 예산을 활용해 환급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철도 KTX 할인 폭도 커진다. 이틀 전 예약하면 평일 승차율이 낮은 시간대에 5~20% 깎아줬던 365제도의 할인율을 10~30%로 높인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적용됐던 할인율도 최대 30%에서 40%로 높인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은 “가격을 낮춰 평일 시간대 이용률을 높이면 예산 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정착 방안도 실시된다. 알뜰폰 서비스업체들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쓰는 대신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도매대가) 중 음성통화 사용료는 11%를, 데이터는 13%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알뜰폰 업계가 정부에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은 내년 9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알뜰폰 업체들은 현재 10.7%인 시장 점유율이 15%가 될 때까지 전파사용료를 감면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의 친환경 소비 진작 대책이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송병 대경대 자동차딜러과 교수는 “구매력이 있는 소비층은 이미 10년 이상 지난 경유차를 갖고 있지도 않다”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도 서민층이 살 수 있도록 친환경차에 파격적인 지원 혜택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는 이미 중국에서 시행 중”이라며 “소비 진작 차원보다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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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할 경우 기존 문서 형태의 계약 때보다 등기수수료를 최대 70% 낮출 수 있다.

현재 매매가 10억원 주택을 소유권이전 할 때 법무사 등에 내는 등기수수료는 76만원 수준이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과 법무법인 한울을 통할 경우 30% 저렴한 53만원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연말까지 부동산 권리 보험에 가입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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