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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통사들의 요금 꼼수 이대로 방관할 것인가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꼼수가 끝이 없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은 이통 3사가 소비자에게 연 5.9%의 할부수수료를 부담케 해 최근 4년(2012~2015년)간 1조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할부수수료는 보증보험료(2.9%)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가 포함됐다.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으로 과거엔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살 경우 2만~3만원의 채권보존료로 받았으나 최근 들어 할부수수료에 일정 비율을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할부수수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기준으로 SKT와 LGU+는 5.9%, KT는 연 환산 6.1%대로 고리대 수준의 할부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국산 자동차 할부금리가 약정기간 3년 이내는 1.9~3.9%, 6년 이내는 4.9~5.9%라는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다. 또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42%는 휴대전화 할부수수료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수수료에 대한 고지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올 들어 지적된 이통사의 요금 꼼수만도 여러 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가세를 제외한 요금제를 적시해 판매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요금제 명칭 개선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의 허위 과장 광고 조사를 벌이자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가입자에게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꼼수를 아무리 지적해도 이통사들은 꿈쩍도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감시와 감독이 허술해서다. 어제 열린 미방위에서도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할부 등 방식은 자율적 결정사항이라며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하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나 현재 휴대전화는 전 국민이 한 대 이상씩 사용하는 생필품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 이동통신 비용도 생필품 수준으로 관리 감독해야 하며, 이통사들의 폭리와 꼼수는 정부 차원에서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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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