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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꼭 완력을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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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역시 재정이 이끌어야 겨우 굴러갈 판입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키로 했습니다. 또 정책금융 등으로 10조원을 더 풀겠다 합니다. 가만 있으면 민간수요가 부족해 경제가 좍 미끄러질 테니 정부가 완력으로 떠받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올 성장률은 2.8%에 그친다 합니다. 정부가 마지노선처럼 여기던 3%선을 포기한 셈입니다. 부양이란 이름이 무색해지지만, 그나마 안 하면 더 나빠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경 규모가 작다, 수비형 추경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재정지출이 1단위 투입될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나타내는 재정승수가 역대 최저인 0.49에 불과하답니다. 재정을 퍼부어도 예전만큼 화끈한 약발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라며 교과서적인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구조조정, 규제완화, 서비스업 육성, 창업 지원 등입니다. 다 들어본 것들 아닙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데, 왜 안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선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가 중도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분양시장에 메스를 댔습니다. 과열을 막고, 가계빚 증가세에 제동을 걸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분양시장에서 돈 있는 사람만 놀게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큰 흐름을 본다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주도한 ‘초이노믹스’의 폐기나 다름없습니다. 정책의 대전환이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종전의 정책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볼 법한데, 그런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누구 하나 그때 잘못했다 하는 분도 없고, 책임을 따지고 드는 이도 없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심판이 본격화한 걸까요. 파운드화는 기록적으로 떨어지고,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두 단계 추락했습니다. 투기세력이 가세해 파운드화의 추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칫 파운드화가 국제 준비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그 와중에 아일랜드는 브렉시트에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와 자본이 영국에서 빠져나와 자국으로 유입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한 인재와 자본의 움직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 영국 유권자들이 생각했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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