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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취업 제한…"금감원 퇴직자 절반 금융권 재취업"

‘금융의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후 금융기관과 대기업, 대형로펌 등에 대거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28일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해 재취업한 금감원 고위직 퇴직자 32명 중 16명(50%)이 롯데카드·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제이피모간증권 등 금융관련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한화·롯데·두산 등 대기업 취업자는 4명(12.5%), 법무법인 광장ㆍ화우 등 대형 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명(6.25%)였다. 금융기관과 대기업, 로펌에 재취업한 비율은 69%에 달했다.

특히 재취업자 중 1명 최근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네이처리퍼블릭에 취업했다. 금감원 2급 출신의 이 인사는 2015년 6월30일 금감원을 퇴직한 뒤 한달도 안돼 재취업 심사를 마쳤다. 김해영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자가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향후 '정운호 게이트' 등에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재취업 사례 중에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2010년 8월 금감원을 퇴직한 2급 출신 인사는 퇴직 1년 뒤인 2011년 9월 한 저축은행의 은행장으로 취업했다가 1년 뒤인 2012년 6월에서야 취업심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취직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고 공식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금융기관의 암행어사인 금감원의 고위공직자가 관련 업계로 재취업 하는 것은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를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직자의 재취업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말부터 오히려 재취업이 집중됐다”며 “분석한 32건의 재취업 사례 중 2015년 이후 이뤄진 경우가 70%”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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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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