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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호 “공직자 취업승인 92%…관피아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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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일러스트 [중앙포토]

2014년에 제정됐던 ‘관피아 방지법’이 2년 만에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28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1813건 중 취업 가능 및 승인된 건수는 1581건으로 87%가 허가됐고 불허처분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취업심사 승인률은 9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15건의 취업심사 중에서는 90%인 915건이 취업허가로 처리됐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후인 2015년에는 538건의 취업심사 중 79%인 426건만이 허가돼 승인률이 급감했다. 하지만 2016년 들어 지난 5월까지 260건의 취업심사 중 240건이 허가돼 승인률은 92%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위와 금감원의 취업심사 57건 중 53%(30건)가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재취업 승인이 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9건의 심사 중 66%(19건)가 대기업과 로펌에 재취업했다.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15건의 취업심사 중 15건이 모두 취업승인됐다.

이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에 ‘업무연관성이 있어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 취업제한심사를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위원은 당연직인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대통령이 위촉·임명하고 그 명단은 비밀에 부친다.

이 의원은 “현재 상태로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취업심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취업심사가 깜깜이로 진행되는 이상 관피아 방지법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문제가 있는 시행령을 개선하지 않고 밀실 심사를 계속하는 것은 공피아·관피아 재생산을 인사혁신처가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더욱 투명화해, 공(公)피아의 부작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가영 기자 park.ga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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