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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문재인 대신 반박…"치졸한 견강부회식 궤변 그만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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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트레킹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전시작전권`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다. [사진 withvivian 트위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3선·성남수정)이 28일 문재인 전 대표의 ‘전시작전권 환수’ 발언에 대해 이어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비판을 ‘공개 성명’을 통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안보무능 집권여당의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색깔론 공세’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문 전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주국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실천적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비판”이라며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의 비판을 ‘북한을 옹호하는 태도’, ‘북 대변자’라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는 등 안보실패에 대해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구시대적 이념공세까지 동원한 참 나쁜 버릇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독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춰 비난하고 있다”며 “이 비난은 스스로 자주국방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무능함을 감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 한·미 양국의 합의로 2012년을 목표로 전시작전권 환수가 추진됐고, 이명박 정부도 2015년으로 연기는 했지만 방향은 바꾸지 않았다”며 “후보 시절 ‘차질 없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안타깝게 공약을 지키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말로 시점도 명시하지 않은 채 연기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국주도-미국 지원’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지적한 문 전 대표에게 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색깔론을 동원해 공격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안보무능을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이자 어떻게든 문재인을 흠집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은 요즘 ‘기-승-전-문재인’식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려 한다”며 “사리에 맞지 않음에도 뭐든지 끌어들여 결론을 문재인 비판으로 끝내려는 치졸한 행태로, 견강부회의 궤변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6·25 발발일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전 종전 후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우리 군이 외쳐온 목표는 한결같이 자주국방이었지만 그동안 얼마나 실천적인 노력이 있었느냐”며 “아직도 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미군에 의존해야만하는 약한 군대, 방산 비리의 천국… 이것이 자주국방을 소리 높여 외치는 박근혜정부의 안보 현 주소”라고 썼다.

문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지상욱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제·안보 위기가 닥친 시기에 문 전 대표는 히말라야까지 가서 굳이 그런 말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밝힌데 이어, 김현아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6·25 기념일을 앞두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위험천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 국군 통수권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이 북한 핵 미사일은 비판 없이 국군을 비하하고 있다”며 “전쟁이 발발하면 미2사단 참전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담보다. 북핵을 머리위에 이고 사는 한국에서 이보다 믿음직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전작권 환수, 약한 군대 발언으로 이득 볼 세력이 누군지 자문하라. 새누리당은 한미동맹과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는 어떤 세력과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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