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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까지 21년 5개월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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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부 부처의 실·국장을 맡는 고위공무원이 되기까진 평균 21년 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고위공무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퇴직자 2657명과 현직자 1505명를 대상으로 인사혁신처가 분석한 결과다.

올해 '고위공무원제' 출범 10년…여성은 전체의 4%뿐
평균 50.9세에 승진해 54.7세에 퇴직…고시 출신 54.6%

인사혁신처는 29일 "고위공무원제도 출범 10년을 맞아 분석한 결과 고위공무원은 평균 50.9세에 돼서 48.6개월을 근무하고 54.7세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의 공위공무원제도는 2006년 7월 출범했다. 그전에는 4급 서기관 위에 1∼3급 계급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3급 이상은 '고위공무원'으로 지정해 계급 구분없이 직무·성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혁신처에 따르면 퇴직자·현직자 등 4180명 중 남성이 96%를 차지해 여성 비율은 4%에 그쳤다. 공무원 임용 당시의 직급을 보면 5급 공채가 54.6%로 이른바 '고시' 출신이 절반을 넘었다. 학력 사항에선 석사 이상이 75.3%였다.

고위공무원은 재직 중 한 자리에서 평균 12.3개월을 근무해 1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48.6개월의 재직 기간 중에 보직이 평균 2.7회 바뀌었다.

혁신처는 "지난 10년간 고위공무원 중 민간인 출신 비율이 높아지고, 성과·책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혁신처에 따르면 개방형으로 뽑는 고위공무원 자리 중 민간인이 임용된 비율은 2006년엔 19.5%였는데 올해는 이 비율이 34.1%로 높아졌다. 고위공무원 중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인원은 2006∼2014년엔 연 평균 2.4명이었으나 지난해엔 10명으로 많아졌다. 고위공무원 안에서의 성과급 격차도 2007년엔 71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엔 최대 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고위공무원을 뽑는 심사 요건도 강화됐다.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비율이 2006년에 10.4%였는데, 지난해엔 25.9%로 높아졌다. 2006년엔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열 명 중 한 명이 탈락했으나 지난해엔 네 명 중 한 명이 탈락했다는 얘기다.

한편 고위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부처 칸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년 간 고위공무원 중 부처 간 평균 이동 횟수는 0.26회에 그쳤다. 78.4%는 부처 간 이동이 없었다. 혁신처는 "고위공무원 안에서 개방·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선 현재처럼 부처별로 고위공무원 자리 수를 할당하기보다는 감사·정보화 등 개방 필요성이 높은 분야·직렬 위주로 고위공무원 직위를 지정해 범정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고위공무원을 길러내고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고위공무원제도의 10년 공과와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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