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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쇼크] "英 EU탈퇴는 세계화·민주주의 위기의 자명종"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브렉시트는 단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브렉시트는 지구촌 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내는 한 사례일 뿐이다."(워싱턴포스트)



"브렉시트는 지구촌 지도자들에게 세계화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울리는 자명종 소리다."(CNN방송)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이 27일(현지시간) 브렉시트를 지구촌 민주주의와 세계화의 위기를 경고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석들을 내놓았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이어지고 있는 대혼란이 지구촌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이를 후회한다는 뜻의 '리그렉시트(Regrexit)'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고 있다. 브렉시트 재투표를 요구하는 청원 서명 건수는 27일 현재 350만 건을 넘어섰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와 관련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은 불가역적인 결정이며, 즉각 탈퇴를 위한 협상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이 진퇴양난의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 WP "브렉시트는 지구촌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표출"



WP는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가 단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구촌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인들의 불신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지적 했다. 그동안 부자들만을 살찌운 세계화와 자국민의 일자리 및 복지를 빼앗아간 대량 이민, 정치인들의 공약 남발 등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불만들이 폭발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결국 그동안 쌓였던 불신들이 일시에 터져 나온 것이며, 그런 만큼 마땅한 답이나 빠른 해법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브렉시트를 통해 분출한 시민들의 분노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를 첫 희생제물로 삼았다. 자신의 총리직을 걸고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치렀던 캐머런 총리는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캐머런 총리와 함께 브렉시트 반대 운동을 벌였던 제레미 코빈 노동당 당수 역시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멤버들이 대거 사임하면서 공개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앨리스테어 달링 전 영국재무장관은 27일 BBC방송의 ‘투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금은 무정부 상태다.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일을 그르친 사람들은 전부 숨어버렸다. 영국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우리는 결정을 해놓고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지니지 않고 있다”라고 한탄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나라는 세계 곳곳에 널려 있다. 벨기에와 브라질의 민주주의는 정당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절뚝거리는 모습이다. 야당의 정치적 압박을 크게 받지 않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마저도 국가의 번영을 이끄는 큰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영국 에섹스대학의 안소니 킹 교수는 WP에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변했다는 것이다. 킹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정쟁과 적대적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과 일반인들 사이에 뚜렷한 간극이 감지되고 있다. 세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 CNN방송 “브렉시트는 세계화의 위기를 알리는 자명종 소리”



영국인들의 EU 탈퇴 선언은 세계화의 부작용에 반발한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민족주의의 발호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CNN방송은 27일 “브렉시트는 세계 지도자들을 깨우는 자명종 소리”라면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그러나 세계화는 여전히 지속가능한 기회들을 남겨 두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우선 영국이 EU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이후 영국의 증시와 파운드화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고립주의와 민족주의가 험난한 길임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런던의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은 영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임금은 오르기는커녕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 탈퇴에 표를 던진 영국인들 중 상당수는 이미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라면서 벌써 후회를 하기 시작했다,



CNN방송은 두 번째로 세계 지도자들이 비로소 불평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음을 조명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멕시코와 중국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반면 하이테크 기업들과 서비스 업종의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는 27일 CNN방송 ‘프라이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블레어 총리는 그렇다고 시계를 거꾸로 돌려 국경의 담장을 다시 높이는 건 답이 아니라고 말했다. 대신 세계 지도자들이 세계화로 인해 곤궁해지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의 한계상황에 몰린 이들이게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그들에게 좀더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회 인프라와 교육분야에 재정투자를 늘림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 한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자신의 핵심 선거 공약으로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역시 미국의 인프라를 보수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세계화는 한 나라 주권의 일부를 보다 큰 공동체에 이양토록 하고 있다. 유엔이나 세계무역기구(WTO), EU 등 상위 기구의 법규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CNN방송은 영국이 EU 집행부에 주권을 일부 이양한 것이 영국인들의 브렉시트 찬성의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숱하게 많은 난민들이 영국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영국정부는 이와 관련해 독자적인 정책을 펼 수 없다. EU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보수당 상원의원을 지낸 마이클 애쉬크로프트 경은 “절반 가까운(49%) 국민들이 EU 탈퇴의 가장 큰 이유로 영국에 관한 결정은 영국이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이들이 영국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sangjo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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