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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도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 고삐 죈다

지난 3월 말 지역 농·축협 단위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모두 206조3000억원이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2분기부터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4년 8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모든 금융업권에서 70%로 일원화하면서 상호금융의 LTV도 최대 85%에서 70%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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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비거치식·고정금리 대출 비중 작고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57% 차지
부동산 침체 때 위험 노출 가능성

그러자 주택 대신 토지·상가·오피스텔 같은 비주택담보대출이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1분기 0.9%였던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분기 2.1%, 3분기 2.6%, 4분기 2.7%로 확대됐다. 결국 당국이 지난해 11월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올해 1분기에는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두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다”고 평가했다.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상호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의 57.4%를 차지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집단대출과 제 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7일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리스크를 점검했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작아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거나 금리가 오를 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3월 말 현재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5.1%,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9.7%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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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정부는 각 중앙회를 통해 비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조합의 LTV 준수 여부와 담보 평가가 적정한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집단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는 신협 등 일부 상호금융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이 현재 개별 단위조합의 집단대출을 중앙회가 사전심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를 다른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월 말 대출잔액의 10% 이내로 조합별 집단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3월 말 현재 상호금융권 전체 대출액 258조8000억원 가운데 집단대출은 2조9000억원(1.1%)으로 비중이 큰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변할 경우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이 집단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하면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집단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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