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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탈퇴 협상…FT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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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에 따라 EU는 2009년 체결된 리스본조약 50조를 처음 발동하게 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EU 탈퇴를 원하는 국가는 의사를 밝힌 뒤 2년 내에 회원국들과 협상을 마쳐야 한다.

영국이 유럽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전달하면 EU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가 협상을 시작한다. 2년 내 협상안을 마련해 유럽 의회 승인을 얻고, 회원국들이 각료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로 통과시킨 뒤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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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절 패라지 영국독립당(UKIP) 대표(가운데)가 24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EU 탈퇴로 결정되자 런던에서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AP=뉴시스]


유럽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인 가중다수결은 회원국의 인구나 영향력을 감안해 각각 할당된 투표수를 합산해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유럽이사회는 ‘역내 인구의 65% 이상 찬성(인구 기준), 전체 28개국 중 16개국 이상이 찬성(국가 기준)’을 가결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약상 탈퇴 절차다. 유럽 내 경제 2위, 인구 3위인 영국이 EU와의 복잡한 관계를 2년 만에 청산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파이낸셜타임스도 24일 “(영국의 EU 탈퇴가)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이혼 절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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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분담금과 유럽의회 의원 수 조정 등 회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 또 영국의 탈퇴 후 지위를 놓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영국은 EU를 떠나도 유럽경제지역(EEA·유럽 내 자유무역지대) 등 회원국에 준하는 권한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22일 장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이 “나가면 끝”이라고 선을 긋는 등 영국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널드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은 EU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고통스러운 협상을 하느라 7년간 연옥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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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2년 내 협상에 실패하면 영국은 자동으로 EU 회원국 자격을 잃는다. 동시에 EU 국가와 맺은 모든 협약의 효력도 중지된다. 따라서 칼자루는 EU가 쥘 수밖에 없다.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의 앨런 렌윅 교수는 “리스본조약 50조 자체가 탈퇴를 어렵게 만들어 감히 생각도 못하게 하려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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