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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병원서 행패부리고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남성 실형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병원 로비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업무방해·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4일 하루에만 화성시의 한 정형외과를 두 차례 찾아가 병원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며 50분 가량 병원 관계자·주변 환자들에게 “XX놈” “홍어X”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그는 또 이날 오후 6시55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의심해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김씨 차량은 병원 앞 3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돼 있었다. 김씨는 차를 세운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가 인근 식당에서 소주 2병·맥주 1병을 마시고 걸어서 병원으로 왔다고 진술을 바꿨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다수인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지난해 10월 업무방해죄로 각각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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