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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해외 도피 뺑소니범 항소심서 감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23일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16년간 해외로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1999년 11월 29일 전북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시속 70㎞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이모(당시 13세)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사고 직후 사고 차량을 처분하고 미국으로 달아났지만, 제보자가 나타나면서 수사당국과 인터폴로부터 지명수배를 받아 왔다. 손씨는 지난해 9월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 버지니아주 이민국에서 지문을 찍었다가 수배 중인 사실이 드러나 국내로 인도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때 설마 이렇게까지 검거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자수로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16년 만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가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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