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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종합관리 가능하고 접근성 높아…상품 제한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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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중앙포토]

방카슈랑스(은행창구 보험 판매)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종합관리가 가능하고, 접근성이 높은 것에 만족하지만 상품 제한이 있는 것에 아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는 23일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세미나를 열고 최근 NICE R&C를 통해 방카슈랑스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가입자의 약 60% 내외가 ‘25%룰’과 판매상품 제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방카슈랑스 판매자의 약 71%가 점포별 판매인원 제한(2인)이 보험가입의 편의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방카슈랑스 이용자와 판매자 모두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방카슈랑스 규제 개혁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 규제를 완화할 경우 보험료 인하 효과와 소비자 편익이 더욱 증대되고 방카슈랑스 상담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문 국민은행 WM사업부 팀장은 “방카슈랑스는 다른 판매 채널보다 저렴한 보험료와 낮은 불완전판매비율로 고객에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상품 제한 등으로 고객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방카슈랑스 규제는 ‘경쟁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헌법상의 기본권인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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