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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과 음악사이'는 유흥주점?…세금 수억 토해내야

'밤과 음악사이'는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와 함께 복고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큰 인기를 끈 술집이다. 1990년대 인기 댄스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으로 술을 먹으면서 춤까지 즐길 수 있어 20~40대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해오며 세금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흥주점과 동일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23일 밤과 음악 사이 홍대점과 건대점이 각각 제기한 조세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개소세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밤과 음악 사이 홍대점과 건대점은 일반음심점업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왔다. 그러나 조세당국은 이런 시설이 개소세 부과 대상인 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술을 팔면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와 테이블 사이에 별도의 무대를 마련한 점, 이를 위한 특수조명과 음향시설을 설치한 점 등이 근거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영업형태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밤과 음악사이 건대점에 개소세 및 교육세 등을 포함 4억4000만원의 세금을 경정고지했다. 홍대점은 같은 이유로 3000만원의 세금이 더 늘었다. 앞서 밤과 음악 사이는 "영업장에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어 개소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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