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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의원 203명 찬성, 개헌선 넘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3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했다. 국회에서 개헌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인 만큼 개헌 정족수를 웃돈 것이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회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20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설문에 응한 의원은 모두 217명이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은 전체 응답자의 93.5%에 달했다. “개헌이 필요없다”고 답한 의원은 13명이었다.

단국대 가상준(정치외교학) 교수는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개헌선인 200명을 넘었다는 것은 20대 국회가 개헌을 위한 기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실제로 개헌이 이뤄질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2.4%(157명)만이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다’고 답했고, 26.2%(57명)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당별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3당의 개헌 찬성률이 90%를 넘었다. 특히 야당의 개헌 찬성률이 더 높았다. 새누리당에선 설문에 응한 92명 중 84명(91.3%)이 개헌에 찬성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응답자 85명 중 81명(95.3%)이, 국민의당은 응답자 33명 중 32명(97.0%)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의당은 설문에 참여한 4명 중 3명이 개헌에 찬성했다.

통치권력 구조와 관련해선 대통령 중임제(135명, 62.2%)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35명, 16.1%), 영국이나 일본식의 의원내각제(24명,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 제도를 지지하는 의원은 13명(6.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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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인 2012년 19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같은 조사를 실시했을 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원은 202명(응답자의 86.7%)이었다. 당시 선호하는 통치권력 구조로 이원집정부제를 꼽은 의원은 10.3%(24명)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16.1%로 늘었다. 의원내각제 선호 의원도 당시 9.4%(22명)에서 이번에 11.1%로 증가했다.

가상준 교수는 “4년 전 19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에도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지만 추구하는 개헌의 방향이 달라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만큼 20대 국회에선 의원들이 논의할 장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자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의원들의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해석했다.


◆특별취재팀= 김성탁·이가영·정효식·남궁욱·강태화·박유미·최선욱·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위문희·박가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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