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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중임’ 초선 74% 압도적 지지, 3선 이상은 52%

20대 국회의원 217명이 가장 선호한 통치권력구조는 135명(62.2%)이 선택한 대통령 중임제로 집계됐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2012년 19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중임제 선호도(68.2%)에 비해선 다소 약화됐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한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이원집정부제(19대 10.3%→20대 16.1%)와 의원내각제(9.4%→11.1%)의 선호가 조금씩 늘었기 때문이다. 선수(選數)와 정당별로도 20대 국회의원들은 이전 국회와 비교할 때 추구하는 통치권력구조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22일까지 20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개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회 경험이 많은 의원들이 초·재선에 비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권력구조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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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 국회 초선 의원(73.5%)층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하지만 선수가 많아질수록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졌다. 재선 의원은 52.9%(27명)가, 3선 이상은 51.6%(33명)가 대통령 중임제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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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선수가 높아질수록 이원집정부제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았다. 재선 의원 중에는 19.6%(10명), 3선 이상에선 28.1%(18명)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했다. 일본처럼 의회 다수당의 총리가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도 재선 의원(9명, 17.6%), 3선 이상 의원(9명, 14.1%)들이 우호적이었다. 초선 의원들은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이 각각 7명(6.9%)에 불과했다.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자는 입장은 새누리당에선 김무성(6선) 전 대표가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희상·이석현(6선), 원혜영·이종걸(5선) 의원 등이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했다. 국민의당에선 박주선 국회부의장(4선)과 박지원 원내대표(4선)가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 문희상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원집정부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내각제로 바로 가기에는 남북통일이라는 과제가 있고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外治)를 대통령이 맡되 경제·사회·치안유지 등의 국내 문제는 총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 중에는 한국헌법학회 회장 출신으로 18대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이기도 했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이원집정부제를 꼽았다. 정 의원은 “외치와 내치를 나누는 식의 이원집정부제는 세계적으로 존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되 정부 운영은 총리에게 맡기는 내각제의 기본 틀에서 국회해산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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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의 경우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5선)와 진영(4선)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정동영(4선) 의원 등이 지지 의사를 보였다. 초선 의원 그룹에선 중앙대 법대 교수 출신인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도 내각제를 선호했다. 이 의원은 “내각제는 연정과 같은 다양한 대화와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제로섬 게임의 대통령제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며 “ 학자들을 조사하면 내각제가 과반 이상 나온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① 국민은 대통령중임 > 5년 단임 > 의원내각 > 이원집정부…의원은 대통령중임 > 이원집정부 > 의원내각 > 5년 단임
② 친박, 대통령중임·이원집정부 혼재…친노는 중임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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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72.8%로 정당 중에서 가장 높았다. 새누리당은 5년 단임제 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도 7명(7.6%)이었다. 반대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12.0%, 6.5%로 3당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에 비해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선 각각 56.5%, 54.5%가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선 각각 18.8%, 21.2%의 선호도를 보였다.


◆특별취재팀= 김성탁·이가영·정효식·남궁욱·강태화·박유미·최선욱·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위문희·박가영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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