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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사실상 무산

올해 4월 노사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들이 전국 사업장을 돌며 현장실태조사를 벌였다. 산업현장을 지키는 회사 대표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한 아르바이트생은 “PC방과 같은 곳에서 앉아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는 근무 강도가 강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와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올해 반영되기 힘들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선 제도 개선 논의를 하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2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정 방식과 관련된 개선 논의가 중단된 뒤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업종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상여금과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계는 시간급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월급으로 표기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28일)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23일 전원회의를 연다. 그동안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계는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장실태조사와 여론을 감안해 양측이 요구안을 조정할 전망이다. 현장실태조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최저임금을 일정액 올리는 것에 대체로 찬성했다.

반면 1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중소기업 노조위원장조차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절반이 법 위반 대상으로 전락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노동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요구안을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의 현장실태조사에서 사용자는 시급 6030(동결)~6500원(7.8% 인상)을 적정한 수준으로 봤다. 근로자는 6500~8000원(32.7%)을 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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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