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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고도 122m, 시속 161㎞ 이내로 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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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말부터는 미국에서 상품 배달이나 정보 수집 등 취미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도 드론(무인기·사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상업용 무인기(드론)의 운행 규정을 담은 규제안 ‘파트 107’을 확정 발표했다. FAA는 그 동안 드론을 취미 생활에 한정하고, 영리 활동에 활용할 경우 특별 허가를 받도록 규제해 왔다.

규정에 따르면 민간에서는 55파운드(25㎏) 미만의 드론만 날릴 수 있다. 만 16세 이상의 드론 원격조종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조종해야 하며 무면허자가 조종할 경우 드론 면허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조종사들은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선을 확보해야 하며 사람들의 머리 위로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

운행 최고 고도는 지표면 기준 400피트(122m)이나 건물이 있으면 건물 꼭대기에서 400피트 이내까지 상승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00마일(161㎞)이다. 상업용 드론은 낮 시간에만 운행할 수 있으며 충돌 방지등(燈)이 달린 드론은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FAA는 이번 규제안으로 앞으로 10년간 미국 내 경제 효과가 820억 달러(95조원)에 달하고, 일자리도 10만 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드론 업체도 이번 정책을 반겼다. 세계 최대 드론 제작업체인 중국 DJI의 아담 리스버그 대변인은 “새 규정에 따라 기업은 물론 농장·정부기관·연구소 등이 허가 없이 드론을 운행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개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클 우에르타 FAA 국장은 “대중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존 항공 시스템 내에 무인비행체 드론 운행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드론을 통한 영화 제작이나 농업 분야 활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아마존·구글 등이 추진한 원거리 드론 택배로 연결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정에 시야선 조항이 포함되어 조종사의 시야 내에 드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FAA의 규제는 지나치게 신중한 접근으로, 급속도로 변하는 산업에 대처하기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FAA는 “이번 규정은 첫 단계로 향후 보다 완화된 추가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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