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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 30년, 사회 갈등 실마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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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87년 체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제안에 이어 시민단체도 개헌 논의에 나섰다.

법조인·학자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 100여 명이 참여한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이사장 우창록 율촌 대표변호사)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관장 김용직)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역사박물관에서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 국가발전의 틀 모색’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1987년은 한국사에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절묘한 타협점을 찾은 시기이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0년이 지난 지금은 ‘묻지마 범죄’에서 보듯 서로를 적대시하는 ‘분노의 사회’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해법을 놓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치학회장)는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임기 초반 제왕적 대통령에서 임기 중·후반엔 레임덕 대통령으로 권력을 급격히 상실하는 3.5년 대통령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4년 중임제로는 임기 제한에 따른 근본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으며,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원정부제는 어설픈 분권형으로 권력의 경계가 애매해 최악의 정치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장기 집권을 통해 점진적 변화를 모색한 독일 같은 강력한 총리제, 내각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경제·사회의 독과점체제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실종된 채 자본주의가 발전해 생긴 문화지체가 원인으로, ‘87년 체제’ 자체는 무죄”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헌법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민주공화국 운동이 필요하며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를 포함한 정치자유화를 통해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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