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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특권 상징 된 금배지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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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인 백재현(3선·광명갑) 의원이 19일 소위 ‘금배지’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배지(사진)를 폐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윤리특위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의원 배지가 책임과 봉사의 상징이 아닌 각종 특권과 예우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의원 배지를 처음 만들 때 일본의 의원 배지를 모방한 만큼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도 금배지를 없애는 게 마땅하다”며 “이미 국회의원들에게 ‘20대 국회 국회의원증’이라는 출입증이 지급돼 있어 국회 출입이나 신분 증명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국회의원의 윤리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통합하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회의 출석의무, 기밀 누설 금지의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수수 금지의무 등이 담긴 내용이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더민주 원혜영·이종걸 의원 등이 관련 법을 제출했지만 제도화되지 못했다.

백 위원장은 “미국 하원이 의사규칙을 통해 세세하고 구체적인 윤리규정을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회도 세분화·상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담은 ‘국회 윤리 매뉴얼’ 작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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