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오영환의 제대로 읽는 재팬] ‘개헌’ 한마디도 안 꺼내고 개헌운동 하는 아베

기사 이미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左), 오카다 가쓰야 민진당 대표(右)


“중소기업의 도산은 30% 줄었고, 유효 구인(求人)배율(구직자와 신규 구인 비율)은 47개 광역단체에서 모두 1을 넘었다. 민주당 정권 시대에 10만명이 줄었던 고용은 110만명이 늘었다.”

내달 참의원 선거…의석 3분의 2 노려
“고용 110만 명 늘고 도산 30% 줄어”
아베노믹스 성과만 치켜올려


지난 10일 오후 일본 미에(三重)현 스즈카(鈴鹿)시 벤텐야마공원.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맞아 지방 유세에 나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의 성과를 치켜 올렸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의 최대 테마는 경제 정책”이라며 “일본을 더 풍요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거꾸로 돌아가 어두운 정체의 시대로 돌아갈 것인지를 정하는 선거인 만큼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진당·공산당·사민당·생활당 등 야당이 미에현 등 전국 32개 1인 선출 선거구에서 단일 후보를 내는데 대해선 야합이라고 비꼬았다. “민진당과 공산당은 거의 모든 정책에서 일치점이 없고, 자민당을 타도하는 점에서만 손을 잡고 있다. 이를 보통 야합이라들 한다.” 보수표를 자극하는 원색적인 표현이었다.
 
기사 이미지

하지만 아베 총리의 원점인 개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른 유세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민당도 3일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집권 이래 당시(黨是)인 개헌을 끝머리에 배치했다. “중·참의원 양원의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원칙론만 짤막하게 담았다. 아베 선거 전략의 요체는 아베노믹스의 지속을 호소하면서 저항이 큰 개헌을 쟁점화하지 않는 것으로 요약된다. 아사히 신문의 지난 5월 여론 조사에서 개헌 반대 비율은 55%로 찬성(37%)을 압도했다.

야당은 개헌 저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해외에서도 무력 행사가 가능한) 집단적 자위권의 전면적 인정을 위해 헌법 9조를 개정하려고 한다. 두 번 다시 이 나라를 비참한 전쟁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된다.”

11일 오후 시가(滋賀)현 구사츠(草津)시 구사츠역 앞.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진당 대표는 연설에서 안보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여당이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선 체감 지수를 강조했다. "국민의 80%가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장과 분배의 양립이다.” 민진당 등 야당 전략은 공세적이라기 보다 수세적이다. 개헌을 아베의 다음 수순으로 보고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민진당의 선거 포스터 문구도 ‘우선, 3분의 2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이 얼마나 의석을 얻을 지로 초점이 모아진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0%를 넘고 일본 사회가 보수로 기울어졌으며, 야당의 수권 능력이 의문시되는 상황이어서 야당이 이기기 어렵다. 참의원은 3년마다 임기 6년의 의원(242명)의 절반을 선출한다. 총리 선출권을 중의원이 갖는 만큼 여당이 패하더라도 정권 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일단 의석 목표를 자민·공명당 연립 여당을 합쳐 61석으로 내걸었다. 새로 선출되는 의원의 과반이다. 자민·공명당은 각각 65석, 11석의 기존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61석만 얻어도 참의원에서 안정적 다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는 시각이 자민당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 단독의 과반 획득에 필요한 의석은 57석 이상이다.

최대 쟁점은 자민·공명당 외에 개헌에 적극적인 오사카유신회와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4개 당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78석) 이상을 얻을 지 여부다. 자민·공명당은 중의원에서 이미 3분의 2를 확보했다. 3년 전 참의원 선거에서 두 당은 76석을 얻은 만큼 ‘4당 합쳐 78석’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케나카 하루카타(竹中治堅) 정책연구대학원대 교수는 “아베 총리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 연령 18세

이번 참의원 선거에선 유권자의 나이가 20세에서 18세로 내려가게 된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이 19일부터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참의원 선거에는 240만명의 고교·대학생들이 투표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일본에서 선거권 연령이 조정된 것은 1945년(25세 이상→20세 이상) 이후 71년만이다.

오영환 hwasa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