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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폴크스바겐 앞에 한국은 왜 한없이 작아지는가

폴크스바겐의 불법행위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디젤차뿐 아니라 휘발유차도 국내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 차량은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TSI로 2014년 5월 국내 배출가스 인증에서 탈락하자 독일 본사의 지시로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연비 등 각종 시험성적서 48건을 조작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폴크스바겐이 우리 정부에 제출한 서류 중 조작이 확인된 것만 139건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연비 조작 스캔들이 불거진 후 국내에서 시작된 조사에서도 이 같은 불법행위는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폴크스바겐은 국내 리콜과 보상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환경부에 무성의한 리콜계획서를 보내 세 차례나 반려당했지만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한다.

폴크스바겐 본사가 이번 스캔들과 관련한 비용으로 162억 유로(약 21조3900억원)를 설정하고 미국에선 100억 달러(약 1조1700억원)를 우선 배상키로 했고, 유럽에서도 리콜을 실행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폴크스바겐의 배짱과 한국 무시의 배경에는 우리 환경부의 허술한 규정과 불법기업에 대한 응징이 약한 국내 소비자들의 태도도 작용했을 수 있다. 우리 리콜 규정에 따르면 리콜계획서 제출기한이 1차에만 45일 내로 규정했을 뿐 이후엔 기한 제약이 없어 무한정 끌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 임의 조작 차량에 대해 환불 등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며 정부가 팔짱 끼고 있다. 게다가 국내에선 스캔들 이후 폴크스바겐이 각종 마케팅을 동원하자 차량 판매가 확 늘어났고, 지난 5월까지 베스트 셀링 수입차 5위권에서 3개가 폴크스바겐 차량이었다.

폴크스바겐을 엄단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 기업의 불법행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이대로 배짱부리는 기업에 끌려다니다가는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들에 정부도 소비자도 무시당하는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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