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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친 운전자, 피해자 번호만 적고 떠나면 '뺑소니'

보행 중 자신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장찬)는 17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39·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2014년 11월 28일 전북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13)양을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은 이 사고로 무릎과 발목·허리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김양의 무릎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김씨는 운전석 창문만 연 채 김양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만 받아 적고 현장을 떠났다. 사고 당시 김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직후 차를 멈춰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데 외상이 없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했다"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적은 후 사고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교복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지 않아 무릎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육안으로도 구분할 수 있었지만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어린 피해자가 다친 곳이 있는지 살펴보지도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일반적으로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경미한 충돌에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단·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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