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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유명무실 소비자제도 전면수정 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져 전면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해결제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 하고 의지하려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로 지적된 건 소비자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다. 분쟁조정제도는 한국소비자원에 준사법적 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심의·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보고서는 “규정상 30일 내 조정을 마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도 최근 3년 간 분쟁 처리기간은 평균 100일을 넘고 2015년에는 116일이 걸렸다”며 “분쟁조정사건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처리기간이 길어지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제도의 취지가 사라지고 조정위원들이 충실한 분쟁조정에 임하기 어려워져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단체소송제도에 대해서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단체소송제도는 결집력이 약한 소액 다수의 피해자 대신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소비자 권리 침해행위를 금지·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2008년 시행 이후 2015년까지 진행된 소비자단체소송은 1건뿐이다. 보고서는 원인에 대해 “해당 침해행위를 중지할 수 있을 뿐 소비자 구제에 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어 상징적 의미 이외에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로 인해 “소액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응하고 국제입법 동향에 부응하겠다는 입법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분쟁조정위원을 증원해 조정기간을 단축시키고 동일한 피해를 입은 여러 소비자들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소송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실효성이 낮은 현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전면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한꺼번에 집단 전체의 권리를 실현 시키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집단소송제도 도입 여부를 두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면서도 “이제는 논의를 정리하고 현재보다 개선된 형태의 소송제도를 시도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승민 기자 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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