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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KF-16 개량사업 업체 잘못 뽑아 1000억 날려

방위사업청이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성능개량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전력화 시기가 4년 지연되고 8900만 달러(약 1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사청 담당자 2명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1년 8월 미국 정부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품질을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다른 업체가 경쟁에 뛰어들자 방사청은 비용 절감을 위해 가격 경쟁(상업구매)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미 정부가 이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미 측은 상업구매와 FMS의 동시 추진을 금지하는 정부 훈령에 따라 이에 반대했지만 방사청은 2012년 7월 경쟁 입찰을 통해 A업체를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후 방사청은 2013년 12월 사업비의 일부인 1억8400만 달러를 A업체에 송금했고, 이에 미 측은 당초 20억 달러로 예상되던 총 사업비를 24억 달러로 올렸다. 결국 방사청은 총 사업비가 크게 늘자 미 정부의 요구대로 2015년 12월 B업체로 사업 파트너를 바꿨다.

총 사업비는 19억2600만 달러로 최종 확정됐지만 업체 변경 과정에서 방사청은 A업체에 이미 송금한 대금 중 890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업체 변경 과정에서 전력화 일정이 2015년 말로 당초 계획보다 4년 지연됐다”며 “특히 실적이 미미한 A업체를 무리하게 입찰에 참여시켰고 선정 직전 평가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등 정당한 평가도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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