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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통상 압박한 것 아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16일 “미국은 한국에 통상 압박을 하고 있지 않으며 보호무역주의로 흐르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날 주한 미 대사관에서 주요 언론을 상대로 양국 간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하면서다. 그는 “한·미는 강력한 동맹국으로 공동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서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승화 국제무역기구(WTO) 상소위원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선 “번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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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은 최근 국내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마크 리퍼트(사진) 주한 미 대사는 지난 1일 세계경제연구원의 조찬 강연에서 한국에 법률시장 개방 확대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 이행’과 규제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이어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방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환율 문제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관계자는 “리퍼트 대사의 강연은 공동 번영을 위해 양국이 중점 협력해야 할 분야를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시장의 개방은 한국 변호사들에게도 취업 기회와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규제 개혁은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윈윈 협정’이란 기존 평가 기조를 이어갔다. 그는 “의회가 대한(對韓) 무역 적자에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적자 확대는 역내 교역 둔화가 원인이며 미국의 서비스 수출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을 의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제기한 FTA 재협상론에 대해선 ‘정치적인 발언’으로 평가절하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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