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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4곳 낙제점 ‘E’등급 해임 권고 받은 기관장 없었다

공공기관 4곳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가장 낮은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이다. 최하 등급을 받고도 해임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없었다. 최근 바뀌었거나 공석이란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161명이 116개 공공기관을 평가했다. 대한석탄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개 공공기관에 두 번째로 낮은 ‘D(미흡)’ 등급이 매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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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와 시설안전공단은 2년 연속 E등급을 받았다. 평가를 맡은 이화여대 박정수(행정학) 교수는 “광물공사는 부채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으나 리스크 관리가 매우 미흡했다”며 “시설안전공단은 국가시설물의 노후화, 취약한 안전에 대한 부실 예방과 개선에 취약한 모습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낙제점인 D·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한다. E등급 공공기관장에겐 해임 권고가 간다. 그러나 평가 대상 기간(2015년)에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에게만 해당한다. 기관장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바뀐 광물공사·석유공사·시설안전공단은 해임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직은 아예 공석이다.

D등급에 재임 기간 6개월을 채운 권혁수 석탄공사 사장,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 류호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3명에게만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바뀐 규정에 따라 올해 처음 9개 기관의 상임이사 13명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 등 20개 기관에 두 번째로 높은 ‘A(우수)’ 등급이 매겨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공항공사 등 53곳은 ‘B(양호)’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여수항만공사·한국철도공사 등 30개 기관엔 ‘C(보통)’ 등급이 돌아갔다. C등급 이상 받은 103개 기관은 등급과 유형에 따라 경영성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A·B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년보다 각각 5개, 2개 늘었다. 반면 C·E등급을 받은 기관은 5개, 2개 줄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평가 등급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며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전년 대비 16조7000억원 감소했고 부채 비율도 21%포인트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하 평가를 받았음에도 해임 권고를 받은 기관장이 한 명도 없어 평가의 실효성 문제가 남았다. 공공기관마다 업무 특성과 조직 성격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상대 비교하는 현 평가 방식이 과연 적합하느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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