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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vs 재건축…도심 속 안양교도소 18년 논란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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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는 재건축·이전을 둘러싸고 1990년대 말부터 법무부와 안양시가 마찰을 빚어왔다. 안양교도소 일대는 63년 준공 때 변두리에서 시 중심부가 됐다. 교도소 담장 너머 호계동 주택가가 보인다. [사진 전민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 안양교도소와 의왕시 서울구치소·서울소년원 등 3개 교정시설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이전에 반대해온 법무부와 의왕시가 ‘이전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안양교도소는 재건축을 앞세운 법무부와 이전을 주장하는 안양시가 20년 가까이 갈등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기자의 e메일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도소 노후화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도 “중앙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고 이전 부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정되면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전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63년 준공된 안양교소도의 이전 문제는 99년에 시작됐다. 안전진단에서 ‘시설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안양시민들은 교도소를 아예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와 안양시의 마찰 속에 기획재정부는 국유지 활용방안 차원에서 지난해 2월 안양교도소를 포함해 인근 교정시설을 이전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안양교도소(38만9000㎡)와 서울구치소(43만5000㎡), 서울소년원(8만2000㎡)을 의왕시 왕곡동에 법무타운(94만2000㎡)을 만들어 모두 옮기자는 것이다.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안이다. 법무타운 옆에는 정보기술(IT)벤처타운, 교정공무원 주택 등을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의왕시의 예비군훈련장(30만2000㎡) 부지는 개발하고 대신 안양시 박달2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활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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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들은 이전에 공감하고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려 했다. 교정시설 이전 비용이 7000억원, 교도소 재건축 비용이 1400억원이지만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안양교도소 등의 부지를 개발할 경우 16조원에 달하는 민간투자와 5만7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됐다.

하지만 이전 대상지 주민의 반대가 심해지자 법무부는 재건축으로 다시 입장을 바꿨다. 안양시민들은 반발했다.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조성 촉구 및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범시민추진위위회는 23만5000명분의 ‘교도소 재건축 반대’ 서명부를 16일 청와대에 냈다. 앞서 9일에는 5000여 명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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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선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은 “경제가 어렵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이 필요한데, 교정시설 이전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교정·군사시설 등 국유지 활용 효율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이전이 이뤄지면 종전 부지의 용적률은 현재의 80%에서 주거지역은 300%, 상업지역은 최대 1000%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4층 높이의 건물밖에 못 지었는데 20~30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안양교도소가 이전하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현재 5100억원에서 최소 두 배 이상 오르는 등 국유재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한다” 고 말했다.

글=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사진=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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