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브렉시트 파도 대비 ‘달러 방파제’ 손질

정부가 외환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외환건전성 부담금·선물환포지션한도·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손질한다. 자금 유입보다는 유출을 관리해야 하는 국제금융 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은 기존 30%에서 40%,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한다.

선물환은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사고팔 것을 미리 정한 계약을 말한다. 선물환포지션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이 더 많은 선물환을 매입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은행은 외환 차입을 늘릴 수 있다. 그만큼 국내에 외화자금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0년 10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1년 7월과 2013년 1월에 한도를 축소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형렬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제로(0)’ 금리 정책 등으로 자금 유입에 따른 외채 급증이 우려됐다”며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등으로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3종 세트 중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외화건전성 부담금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부담금 부과 요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외환 건전성 부담금은 은행이 외국에서 과도하게 자금을 빌리는 행위를 막고자 만기 1년 미만 외채에 부과한다.

정부는 또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외화 LCR은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을 가정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한 달간 빠져나갈 것으로 추정되는 ‘순 외화유출’ 규모에 비해 시장에서 즉시 처분할 수 있는 ‘고(高) 유동성자산’의 비율이다. 달러 등이 급격히 유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국채와 같이 현금화가 쉬운 자산을 쌓아 놓으라는 의미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7년 6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19년에 80%까지 올린다. 기업은행·농협·수협은 2017년 40%에서 2019년 80%까지, 산업은행은 같은 기간 40%에서 60%까지 올릴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