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뉴스룸 레터] 구태의 관행

기사 이미지
국민의당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과다청구액을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불법 리베이트 의혹의 당사자는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입니다. 세간에선 비례대표가 또 사고쳤다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투표만으론 대표하기 어려운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자로 선발함으로써 정당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자는 게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증 없이 당내의 폐쇄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다 보니 잡음이 늘 따라다닙니다. 18대 총선에선 친박연대에서 비례대표 1~3번이 공천헌금으로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 한 분이 이번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꿈꾸던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19대에선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외에도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들의 자질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의혹에 대해 업계 관행이라 하지만, 결국 구태정치의 관행 아닌가요.
 
▶관련 기사
①  김수민 직원에 준 체크카드, 조사 시작되자 통째로
···
  새누리당, 유승민·윤상현 등 7인 일괄복당 결정

새누리당 비대위가 탈당의원 4명을 일괄 복당시키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품위와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막말을 한 분도 복당, 당의 정체성과 안 맞는다고 출당에 가까운 탈당을 강요당한 분도 복당입니다. 바로 얼마 전 일이기에 국민들은 그들의 탈당 사연을 죄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 전에는 “복당은 절대 없다”고 했다가 아무 설명 없이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마땅히 보여줘야 할 설명책임이 실종됐습니다.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메피아 퇴출, 안전업무 직영 전환이 골자입니다. 1~4호선 24개 역사엔 무기계약직 형태의 안전업무직을 신설하겠다고도 합니다. 근로자 연봉도 인상됩니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 구조는 구의역에만 도사리고 있진 않을 겁니다. 갑의 횡포, 차별에 대한 불감증은 사회 도처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메피아 퇴출 대책은 그 중 하나를 걷어내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기사 이미지

숨가쁜 하루를 정리하는 메시지, [뉴스룸 레터]를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신청하기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