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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도어 수리공 200만원대 월급 받는다" 서울시 '구의역 사고 대책' 구체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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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PSD 강남지사.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공 김건우 사고와 관련 김씨와 동일 나이(19세)인 정비공 작업 동행. 오종택 기자

서울시가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안전 관련 5개 업무를 모두 직영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 하청 업체들이 맡고 있는 업무다. 이들 하청업체중 한곳인 은성PSD에 고용돼 스크린도어 수리업무를 맡았던 비정규직 직원들은 서울시로 고용이 승계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16일 발표했다. 은성PSD의 비정규직 직원 김씨(19)가 지난달 28일 지하철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가 열차에 치어 숨진 지 19일 만이다.

서울메트로의 안전 관련 업무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 운영, 역사운영 등이다. 각각 다른 민간 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다. 이중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은성PSD 등 3개 업체와는 이달 말에, 나머지 2개 업체와는 다음 달 말에 계약이 만료된다.

시는 각 계약 종료와 동시에 직영화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약 만료 시점부터 직영화 전환 완료 시점까지는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 등을 해당 업무에 투입한다. 단 서울시내 24개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 만료 시점은 2028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관계가 남아 있는만큼 일방적인 파기는 힘들다. 하지만 유진쪽이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받고 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으므로 수익구조 개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과 연봉을 보장받고 서울메트로에서 하청업체로 옮겨 '메피아 논란'을 불러왔던 전적자 총 182명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서울시는 "전적자들은 하청업체들과 고용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의 계약이 종료됐을 때 이들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될 지도 하청업체들에 달렸다. 계약 종료 이후 이들이 서울메트로에 재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전적자들은 2008년을 전후해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서울메트로를 퇴직해 하청업체들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이들과 "옮긴 회사가 부도를 맞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고용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는 서울메트로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확약을 맺었다.

이 확약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확약은 정식 계약 조항이 아닌 만큼 얼마나 보장해줘야 하는지 법적 성격을 검토중이다.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하청 계약서상 전적자 특혜 조항은 전면 금지된다.

연봉을 보장받는 전적자들에 비해 세후 144만원 정도의 박한 월급을 받았던 비정규직들은 서울시에서 고용을 승계한다. 서울시는 '안전업무직'을 신설해 이들을 채용할 계획이다.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이 될 예정이다. 호봉에 따라 보수가 인상되지 않는 기존 무기계약직의 임금구조는 재설계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고용 승계와 함께 이들의 임금도 일정 부분 인상된다.

서울시는 "경력과 기술 수준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을 인상할 예정이다. 김군 같은 스크린도어 정비 근로자의 경우 기존 세전 160만원 월급을 받았지만 직영 고용 이후에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메트로와 함게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하청 업무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 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이 업무들은 2009년부터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맡아왔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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