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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 대북제재 독려한다

한국과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조치와 별개로 추가적인 제재 문제를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16일(현지시간 15일) 합의했다. 프랑스는 또 아프리카와 중국 국가들이 대북제재 이행에 참여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프랑스를 공식방문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장 이브 르-드리앙(Jean-Yves Le Drian) 프랑스 국방장관과 회담을 열어 대북제재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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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공식방문중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환영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를 계기로 적극적인 군사외교를 통해 북한 압박에 나서고 있는 국방부가 보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공조하기로 했다"며 "양국 국방정보본부 주관 정보교류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제재 조치 검토 문제를 의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북한의 고위인사들의 자녀들이 프랑스에서 유학하거나, 치료를 받는등 북한과의 민간 또는 비공식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한국 내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프랑스군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프랑스군은 키리졸브(KR) 연합훈련에 2명,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합훈련에 3명을 옵서버 자격으로 각각 참여시키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군의 단독 훈련에도 참관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프랑스 측도 NATO 훈련 등에 한국군 파견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방산협력 분야에선 양국이 방산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며 마케팅까지 공동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안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방산협력은 범위가 넓어지고 이행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 열리고 중단된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를 재개하는 한편 연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2007년 12월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 이후 9년만에 프랑스를 방문한 한민구 장관은 회담에 앞서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비에 헌화했으며, 앵발리드(군사박물관)를 방문했다. 이곳에는 6·25전쟁 당시 프랑스 대대를 지휘한 대대장 몽클라르 장군과 나폴레옹 황제 등의 유해와 군사박물관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과 이달 초 정상회담 결과 채택한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등에 기반해 양국 간 전략적 국방협력 추진방향을 모색한 의미 있는 계기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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