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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맞춤형 보육 합의해 놓고…야당 뒤늦게 “7월 시행 안 돼”

시행을 보름 앞둔 0~2세 맞춤형 보육을 두고 야당이 뒤늦게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맞춤형 보육정책은 어린이집 절반 이상을 문 닫게 할 것이다. 7월에 강행하면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강행 연기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본지 6월 15일자 3면>

이에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15일 “지난해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거쳐 1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을 확정했다. 시행 철회 주장은 합의 파기”라고 맞섰다. 맞춤형 보육이 20대 국회의 첫 정책 충돌로 번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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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취업 여부나 소득 을 따지지 않고 무상보육을 시행하는 나라는 흔하지 않다. 0~2세 무상보육은 2011년 12월 3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정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도 거의 없었다. 그러자 집에서 키우던 아이 13만 명가량이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나왔다.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정부는 2012년 9월 부랴부랴 전업주부 아동의 어린이집 무료 이용 시간을 반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야가 함께 반대해 없던 일이 됐다.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너도 나도 어린이집을 열었다. 2011년 3만9842개에서 2012년 4만2528개로, 2013년엔 4만3770개로 급증했다. 어린이집 사고가 잇따랐고 교사 처우가 따르지 못해 부모가 믿고 맡길 만한 데를 찾기 힘들다는 불만도 커졌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해 9월 2차 개편안을 내놓았다. 전업주부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고 거기서 아낀 예산을 보육료 단가 인상에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위와 12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맞춤형 보육 예산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반발을 의식해서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 어린이집 교사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준비 없이 무상보육을 시작한 정치권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정부를 이번에도 막고 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맞춤형 보육은 필요한 만큼만 지원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더 절실한 쪽에 투자하겠다는 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며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증세를 하거나 어느 한쪽을 줄이지 않으면서 늘리기만 하자는 주장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문희 한국보육진흥원장도 “세계적으로 3~5세 유아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을 권장하고 0~2세는 되도록 부모가 집에서 돌볼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보육실태조사 때 영·유아 자녀를 둔 2593가구의 76.2%가 ‘장시간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만 종일반을 지원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관련기사 전업주부 종일반 제한, 더민주서 강하게 반대

어린이집은 반발한다.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이 큰 타격을 입는다. 이들의 보육료는 깎지 말아야 한다”며 “자녀 세 명 이상만 종일반 대상으로 잡았는데 저출산 추세를 고려해 영·유아 두 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자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맞춤반 아이의 비율이 45%만 돼도 손실이 발생한다. 가정어린이집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맞춤형 보육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20% 감소해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종일반 보육료 지원금이 6% 증가하고 맞춤반은 3%만 감액돼 보육료 수입이 늘어난다”며 “맞춤반 아이 비율이 50%만 돼도 보육료 수입은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최선욱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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