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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12시간 무상보육 재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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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거지가 동냥깡통을 도로 내놓으라고 했단다. 아이 보기가 힘들어 쩔쩔매는 애 엄마에게 거지가 구걸보다야 쉽지 않겠냐고 큰소리치며 애를 받아들었다. 그런데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 어쩔 줄을 몰라 결국 구걸이 낫겠다며 깡통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이유도 모르게 울어대는 아이와 함께 엉엉 울고 싶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아이 뒤를 따라다니며 하루 종일 어질러 놓은 것을 치우다 보면 하루 24시간도 모자란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박’ 엄마는 밥 먹는 것은 물론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하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힘든 엄마들을 무상보육이란 이름으로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그 결과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병원에 가거나 운전면허를 따는 등 개인적인 볼일을 보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등 자기계발 시간을 갖게 되면서 나름의 여유도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서 행여라도 젊은 엄마들이 자녀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에서는 오는 7월부터 영아 대상 맞춤형보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취업모든 전업주부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전액 보육료 지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하루 종일 맡아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정에서 자녀양육이 가능한 전업주부 자녀는 하루에 6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취업모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한부모 조손 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계속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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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 어린이집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린이집들은 맞춤반 지원액이 종일반의 80%여서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호소한다.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면 부모들이 성토하는 글도 자주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자녀를 6시간만 맡아준다면 12시간 맡아줄 때와 비교해 이런저런 불편과 제약이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전업맘이라는 이유로 워킹맘과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반발을 키우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반발이나 성토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막상 보육의 대상인 어린 영아들에 대한 고려나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보육기관이나 부모들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불만만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어머니의 취업 여부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무료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웃 일본만 해도 부모가 맞벌이여야만 정부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도 워킹맘에게는 일주일 40시간의 위탁보육을 보장하지만 전업맘에게는 15시간만 보장한다. 비용 부담도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잘산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같이 특별히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무료 프로그램 외에는 거의 대부분 부모가 비싼 보육료를 내야만 한다. 거기다가 조금만 늦게 데리러 가면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그렇다면 경제 강국도 아닌 우리나라는 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일까? 1050조원이 넘는 국가 부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 그리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2013년 무상보육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출산율 상승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과잉위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에 일찍 데려가는 전업맘 자녀들에게 밀려 워킹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더 어려워진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취업모의 비율보다 어린이집 이용률이 더 높은 유일한 나라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모든 계층에게 원하기만 하면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12시간씩 어린이집에 무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편적 보육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의 지난해 어린이집 실태조사에 의하면 미취업모 가정의 영아들의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이 6시간23분으로 나타났다. 12시간 종일반에 다니는 영아 중 9시간도 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90.8%에 이른다. 이는 12시간 전면 무상보육이 엄청난 재정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정부가 이제라도 영아들의 발달을 고려하고 부모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보육을 한다니 다행이다.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불필요한 재정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기 자녀들에겐 부모와의 애착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공짜라는 이유로, 혹은 아이를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내 아이를 온종일 기관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맞춤형보육 실시로 가정양육과 기관양육이 균형을 이루어 우리나라의 미래 꿈나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우 남 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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